원달러 1460원 지속되는 고환율 시대, IMF 악몽 재현될까? ㅣ 외환보유고 충분 vs 부족, IMF가 말하는 진실

금융동아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고환율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입니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했습니다.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1월 2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1600원대 까지 상승했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키워드]

통화스와프: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기간 후에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맞교환(스와프)하는 금융 계약.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한국은행은 정해진 환율로 원화를 미 달러화로 교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같은 환율로 달러화를 다시 원화로 되돌려줍니다.

통화 스와프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긴급 상황에서 외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중앙은행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환보유고: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시 자산의 총량. 

중앙은행(한국은행 등)이 주로 보유하며, 달러(USD), 엔(JPY), 유로(EUR) 같은 주요국 통화, 금(금괴, 금화), IMF 특별인출권(SDR) 등으로 구성됩니다.

외환 시장의 안정화, 대외 지급 능력 확보, 대외 신인도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관리를 주도합니다.

 

단기외채: 해외로부터 빌려온 돈(외채) 중에서 만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채무.

이 지표는 국가나 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험을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기가 짧은 외채의 규모가 너무 큰 경우,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으면 제때 상환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외채 규모와 외환 보유액의 관계는 통화·재정 정책 운용과 금융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탄력제출제출제도: 법령이나 제도상 정해진 기한(마감일)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예: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업무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유연하게(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 감사가 지연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탄력제출제도를 적용받으면, 담당 기관에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제출 일정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기한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재무 절차 상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탄력제출이 허용되는 조건이나 절차는 각 제도(예: 금융감독, 세무, 행정 등)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기한 조정 범위는 해당 기관의 공고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내용]

1. 고환율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

고환율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에 근접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비용 증가, 해외 생산 시설 비용 상승, 외화 부채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주로 수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이기에 원재료가 되는 수입 물가의 가격 상승의 타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Q. 고환율이 되더라도 해외로부터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로 인한 자금조달이 좋아질 수 있지는 않나?

이론적으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외국 자본시장 입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생김으로써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고환율이 반드시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프쇼어링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국내 공강을 인건비가 싼 현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행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이며, 원자재 수급 용이 등의 지리적 이점을 위해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용어로는 리쇼어링(현지에 배치한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리쇼어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환율인 지금, 수출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IMF 외환위기와 현재 상황 비교

IMF 사태와의 유사점

1) 강달러(고환율)

2)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 산업 약화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우려

3)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미중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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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와의 차이점

1) 외환보유액

204억 달러(1997년 말)->4156억 달러(2024년 말).  =>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방어력 향상

2) 부채

한국 기업 평균 부채: 기업들의 평균 부채 400%->제조업 부채 비율 70%   =>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향상

단기 외채 비중: 58%->38.2%.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 감소

3) 변동환율제

IMF때는 고정환율제(달러 오차범위를 1~2%로 유지)를 채택하여 외환보유고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일이 벌어짐. 사태 이후, 변동환율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한 IMF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경제의 기초 요건)은 1997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외환보유액 증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단기외채 비중 감소 등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 지속, 주력산업 침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외환보유고 관리와 정책적 대응

한국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IMF는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GDP 대비 100~150%로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이 수준을 하회(약 90%)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하고 통화스왑 확대 및 IMF 탄력대출제도 활용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개발하고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관리는 국가 경제 안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토론 논제]

1.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적절한가?

과거에는 IMF에서 외환보유고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GDP당 100%~150%였는데 23년부터 한국은 일반적인 적용조건에서 배제하고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GDP당 90% 정도였는데, 이는 기존의 기준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지만, 바뀐 기준에 의하면 충분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다만 최근 환율 방어에 많은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대만,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외환보유고가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외환보유고를 좀 더 상향해서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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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과 당국의 정책적 관리를 강조하며, 2020년에 마지막으로 끝난 이후 하지 않고 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의 스와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아직 통화 스와프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미 캐나다, 일본 등과는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는 중이기에 미국과도 스와프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각국마다 통화 스와프 성립 조건도 다를 것이기에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 하고 있던 스와프가 이루어진다면 한쪽에 경제적 위기가 생겼을 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외국으로부터 좋지 않은 인식도 있을 것이고, 달러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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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했던 점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다량 써서 고갈되었다는 기사는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면 전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사가 너무 자극적인 글들을 적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환보유고를 많이 사용하고 채권과 국민연금으로 메꾼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으로 줄어든 만큼 채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2. 향후 환율은 어떻게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 등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상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 이하가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경제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금리를 낮추지 않는 기조가 강해졌기에 한국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됬습니다(3% 유지).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이 이상적이겠으나 정치적 리스크가 커서 당장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양한 리스크가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전망되기에, 환율은 1450원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2분기 이상 지나면 환율이 안정되겠지만 1450원으로 상향되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현재 원화는 달러 외에도 파운드, 유로, 위안화, 엔화와 비교해서도 그 가치가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강달러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원화의 가치를 올리는 데 더욱 주력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