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금융권은 대표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뉩니다.

 

3 금융권은 제도권 밖의 대부금융이나 사금융을 이야기하며 공식적으로 3 금융으로 부르며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편의상 3 금융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오늘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금융권: 은행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금융사의 대표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은행입니다. 규모로 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나 다른 금융사를 압도합니다. 이들을 1 금융권이라고 해서 은행의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 생활에 있어서도 은행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급여도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은행 계좌가 없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각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은행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돕는 은행

은행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 통화량을 늘려주거나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말이죠.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과 기준 금리를 조절하면 이에 맞춰 은행들은 대출과 예금 금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있어 은행들이 손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어떻게 시장의 통화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할까요? 우선 통화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는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1) 본원통화(MO)

한국조폐공사가 찍어낸 지폐와 동전의 양을 뜻합니다.

 

2) 협의통화(M1)

물리적으로 찍어낸 본원통화에서 요구불예금(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 지급가능한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일반적일 저축성 이자를 받는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현금의 구분은 M1까지입니다.

3) 광의통화(M2)

M1에서 정기예금과 같은 기간물 정기예적금(저축성 상품), 시장형 상품(CD, PR, 표지어음 등의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금전신탁 등) 등등 그 외 상품들을 전부 포함된 통화입니다. 당장 현금으로 쓰기 힘든 통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유동성'의 범주에 넣을 수도 뺄 수도 있습니다.

4) M3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팔면 현금처럼 쓸 수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F(금융기관 유동성)로 분류됩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서 MO에서 M3까지 모두 관여합니다. 만약 은행이 100만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만원을 지급준비금(지급준비율 10% 일 때)으로 남겨놓고 90만원을 대출해 줍니다. 이 돈은 돌고 돌아 다시 은행 예금으로 돌아옵니다. 90만원을 받아서 다시 9만원 지급준비금을 놓고 81만원을 대출합니다. 즉, 100만원을 받고 171만원을 빌려준 셈입니다. 100만원을 도로 돌려주고 난 후에도 71만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렇듯이 '은행 예금→ 대출→예금→ 대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신용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은행의 역할

1) 예금을 받아서 대출

여기서 나오는 금리 차이가 은행의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1% 금리를 주고 예금을 받아서 3% 대출을 내줬다면, 2%가 은행 몫이 되는 셈입니다.

 

2)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

은행채 발행으로 모자란 예금을 벌충하기도 합니다. 예금만으로 대출해 주기 어려울 때 많이 합니다. 보통 은행 대출 자금의 80%는 예금에서, 나머지 20%는 은행채에서 조달합니다.

3)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

기관 투자자로서의 은행은 특히 채권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주요 매입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역할 구분이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본원적인 역할에 집중돼 있지만,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은행이 더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의 역할입니다. 투자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공격적으로 자본시장에 개입해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익을 올립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개자로 나서 수수료를 수익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런 IB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준 금리가 0.5% 정도로 낮아지면서 은행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폭(예대마진)이 줄어들어서입니다. 투자자들도 수익이 박한 은행 예금보다는 증권사가 내놓는 투자 상품에 더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은 시중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역할에 따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으로 분류합니다.

 

1)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시티은행처럼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

 

2) 특수은행

특수 목적에 따라 설립된 은행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NH농협은행, 어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SH수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3) 국책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산업 진흥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은행으로 대주주는 기획재정부입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는 어떤 곳인가요?]

은행은 역사도 길고 중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에서 직접 감독을 합니다. 누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출해 주기 어렵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은행 대출에서 배제됩니다. 이른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틈을 또 다른 민간 금융사들이 메워줘야 합니다. 은행이 아닌 2 금융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2 금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2 금융권이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소외된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금리 절벽이라고 합니다. 2 금융권은 금리절벽의 골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2 금융권의 대표주자는 저축은행

2 금융권의 대표주자 중 하나는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만 대출로 내줄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율이 높은 만큼 대출이자율도 높습니다.

저축은행은 본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부터 이름을 줄여 쓸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는 수신과 대출을 해주는 여신 활동을 합니다. 환전과 같은 외환업무를 제외하면, 일반 은행 업무랑 하는 게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 종종 저축은행과 1 금융권 은행을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은 주인이 없고 주주들과 이사회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축은행은 이와 달리 소유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대 대형 굵직한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사건입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17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예금을 불법적으로 대형 건설공사에 대출해 주고 자금을 지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2000년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댔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실이 쌓였고, 이를 숨기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저축은행판 뱅크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은행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산은행에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은행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계'를 활용해 목돈을 모으곤 했습니다. 동네 단위 사금융은 이미 전통이 깊었던 것이지요 이런 동네 중심의 금융사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같은 동네 혹은 같은 직업이나 모임과 같은 공통점으로 모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면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묶여 있고 조합원만 되면 은행 못지않은 금리의 예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새마을금고는 2 금융권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지점이 있습니다. 동네 단위로 새마을금고가 있고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농협', 수산업 종사자만 대상인 '수협'과 달리 조합 진입의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흔히 '신협'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상호금융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나 단체에서 10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 상인회처럼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게 설립 목적이다 보니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호신용기관은 각 지역과 단체의 개별 법인들이 모여 중앙회를 이룹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입니다. 이들 중앙회는 금융 외 다른 사업도 하곤 합니다. 목적과 취지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권, 특히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금융생활을 하면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행일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권에 대한 정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