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은 결국 내가 갚는 걸까? – '인당 45만 원'의 진실과 청년세대 부담 논쟁까지

2025년 추경안을 위해 정부가 23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국민 1인당 45만 원씩 더 내야 한다!”

언뜻 들으면 무시무시한 숫자지만, 과연 이 주장은 정확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채 발행과 세금의 연결 구조, ‘인당 부담금’ 계산의 허점, 그리고 청년세대가 실제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1️⃣ 국채 = 국가 빚 → 세금으로 갚는 건 맞다, 하지만…

국채란 정부가 민간(국민/기관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자는 매년 예산에서 나가고, 원금은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죠. 이때 상환 재원은 대부분 세금입니다.

이 구조만 보면 “국가 빚 = 국민이 세금으로 갚는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 ‘인당 45만 원’ 계산은 상징적 수치일 뿐

이 숫자는 단순한 나눗셈입니다:
23조 원 ÷ 약 5100만 명 = 약 45만 원

문제는 이 수치가 마치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소득, 자산, 소비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도 매우 다릅니다.

• ✔ 고소득자는 실제로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 ✔ 저소득층은 면세 대상이거나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 ✔ 아동·노인 등은 실질적인 납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1인당 얼마’ 식의 단순 나눗셈은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고, 경제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3️⃣ 국채는 어떻게 상환되는가? – 만기, 이자, 돌려막기 구조

국채는 대부분 3~30년 만기의 장기 채권이며,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자 지급: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 ② 원금 상환: 만기 도래 시 현금 상환 or 신규 국채로 차환(=돌려막기)

실제로 한국 정부의 국채 상환 방식 중 상당수는 차환 발행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이지만,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4️⃣ 세금 구조는 ‘균등’이 아닌 ‘차등’ 구조다

한국의 조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 소득세: 누진세 (고소득자 부담↑)
• 📌 법인세: 기업에 부과
• 📌 부가가치세: 소비 기반 세금 (실질적 역진성 있음)

즉,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얼마'는 무의미한 프레임입니다.

 

5️⃣ 국채, 정말 청년세대가 다 떠안는 걸까?

최근에는 “이 빚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세대가 짊어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이유:

• 국채 만기가 미래에 도래하므로, 청년세대가 ‘이자+원금’의 일부를 낼 가능성 높음
• 정부 지출이 비효율적이면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틀린 이유:

• 청년세대도 공공재(교육, 일자리, 재난 대응 등)의 수혜자
• 경제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듦
• 생애주기상 납세 책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 (→ 현재 부담은 제한적)

따라서 “청년이 다 갚는다”는 프레임보다는, “정부 재정이 미래세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쓰이는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결론: 숫자보다 구조를 보자

국가 채무는 무조건 나쁘지도 않고, 무조건 청년만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래와 같은 관점입니다:

• 📌 그 국채가 생산적인 분야에 쓰였는가?
• 📌 상환 전략은 장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 📌 조세 부담은 형평성 있게 설계되었는가?

정치는 ‘인당 45만 원’ 같은 자극적 숫자를 내세우지만, 경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진실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