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2 국가 빚은 결국 내가 갚는 걸까? – '인당 45만 원'의 진실과 청년세대 부담 논쟁까지 2025년 추경안을 위해 정부가 23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국민 1인당 45만 원씩 더 내야 한다!”언뜻 들으면 무시무시한 숫자지만, 과연 이 주장은 정확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채 발행과 세금의 연결 구조, ‘인당 부담금’ 계산의 허점, 그리고 청년세대가 실제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1️⃣ 국채 = 국가 빚 → 세금으로 갚는 건 맞다, 하지만…국채란 정부가 민간(국민/기관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자는 매년 예산에서 나가고, 원금은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죠. 이때 상환 재원은 대부분 세금입니다.이 구조만 보면 “국가 빚 = 국민이 세금으로 갚는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 2025. 7. 19. 추경하면 왜 금리가 오를까? – 국채 발행과 금리 상승의 메커니즘 완전 정리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단순히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말인데, 왜 금리가 오를까요? 이 글에서는 금리, 채권, 수요·공급, 시장 심리가 얽힌 구조를 차근차근 해설합니다. 1️⃣ 추경은 왜 시장을 흔드는가?추경이란 본예산 외에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주로 경기 침체, 자연재해, 고용 위기 같은 이유로 편성되죠.정부가 예산을 더 쓴다는 것은 →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초과세수 활용기금 전용국채 발행 (가장 보편적)바로 이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기준금리 vs 국채금리 – 누가 정하고 왜 다를까?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 2025.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