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1 국가 빚은 결국 내가 갚는 걸까? – '인당 45만 원'의 진실과 청년세대 부담 논쟁까지 2025년 추경안을 위해 정부가 23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국민 1인당 45만 원씩 더 내야 한다!”언뜻 들으면 무시무시한 숫자지만, 과연 이 주장은 정확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채 발행과 세금의 연결 구조, ‘인당 부담금’ 계산의 허점, 그리고 청년세대가 실제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1️⃣ 국채 = 국가 빚 → 세금으로 갚는 건 맞다, 하지만…국채란 정부가 민간(국민/기관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자는 매년 예산에서 나가고, 원금은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죠. 이때 상환 재원은 대부분 세금입니다.이 구조만 보면 “국가 빚 = 국민이 세금으로 갚는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 2025. 7. 19. 이전 1 다음
